허위 자료로 부정 수령한 어업피해 손실보상금에 대해, 김성수 변호사는 국가를 대리하여 손해배상청구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법원은 공동불법행위 책임과 어촌계의 배상책임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손실보상금이 한 번 지급되었다고 해서, 그 지급이 언제나 확정적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 자료와 공모를 통해 보상금이 부정하게 지급되었다면, 국가는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그 금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울산 신항 건설 관련 어업피해 보상금 사기 사건에서, 김성수 변호사가 국가를 대리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은 승소사례입니다.
어업피해 손실보상금 사기 손해배상소송, 국가 측 대리 승소사례
울산 신항 건설과 관련하여 지급된 어업피해 보상금이 문제 된 사건입니다.
국가는 울산 신항 건설로 인한 어업피해 보상금으로 어촌계에 약 6억 7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어촌계 대표자와 수산물 판매업자가 공모하여 실제보다 더 많은 전복을 양식한 것처럼 허위 자료를 제출했고, 이를 통해 보상금을 부풀려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관련자들에게 사기죄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형사 유죄판결만으로 국가가 피해금을 곧바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형사재판은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입니다. 피해금 회수는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국가가 이미 지급한 어업피해 보상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관련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별도의 소송이 필요했습니다.
김성수 변호사는 국가 측을 대리하여 공동불법행위 책임과 어촌계의 배상책임을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보상금을 부정하게 받은 개인들뿐 아니라, 어촌계에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김성수 변호사는 어촌계 대표자와 수산물 판매업자가 허위 자료 제출을 통해 보상금을 부풀려 받은 것은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어촌계 대표자의 행위가 외관상 직무와 관련된 행위였으므로, 어촌계 역시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들이 일부 금액을 공탁한 이후에도, 변제충당 순서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 측은 형사사건 과정에서 피해금 일부를 공탁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변제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금액을 원금에 먼저 충당할 것인지, 이자에 먼저 충당할 것인지에 따라 최종 배상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성수 변호사는 민법상 변제충당 원칙에 따라 공탁금은 이자, 원본 순서로 충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국가가 회수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한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국가의 주장을 받아들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들의 공모관계와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어촌계 대표자의 행위가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어촌계의 배상책임도 인정했습니다. 변제충당 역시 민법 원칙에 따라 이자, 원본 순서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김성수 변호사는 국가 측을 대리하여 부정하게 지급된 어업피해 보상금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는 승소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정부법무공단 11년 경력, 국가의 논리를 꿰뚫는 김성수 변호사의 분야별 승소 기록을 아래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