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승소사례
국가·공공기관 상대소송 11년 간
김성수 변호사의 승소로 방어한 국가 예산액
국가·공공기관 상대 소송에서 300건 이상의 압도적인 승소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가·공공기관 상대소송 | 대표 승소사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 품목제조정지처분 승소
영업정지·품목제조정지 소송
업체는 검사 방법의 오류와 처분의 과중함을 주장했지만, 김성수 변호사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최초 신고 기준, 나트륨 함량 초과 사실을 근거로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소비자 건강과 식품표시 신뢰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해 품목제조정지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했습니다.
화약류 제조업체 영업정지처분 승소
영업정지처분 소송
업체는 시험 장소 제한 규정이 없고, 6개월 영업정지는 과중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성수 변호사는 화약류 제조허가의 엄격한 통제 범위, 허가 없는 설비·제조방법 변경, 공공안전 보호 필요성을 근거로 반박했고, 법원은 영업정지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징금처분 승소
과징금 처분 소송
업체는 매출 대비 과징금이 과도하며 위반 전력이 없음을 주장했지만, 김성수 변호사는 과거 동일 법 위반 이력 확인, 연매출 대비 과징금 비율의 적정성, 수분 함량 초과로 인한 환경 오염 우려를 근거로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환경 피해 예방이라는 공익적 목적과 처분 기준의 적법성을 인정해 과징금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했습니다.
과태료 부과처분 행정 대응 사례
과태료 부과처분
행정청은 종사자 건강진단 미보고를 근거로 인원수별 합산 과태료 부과를 검토했으나, 김성수 변호사는 독자적 법인격 없는 국가기관의 당사자 부적격성, 법률 위임 없는 시행규칙에 근거한 처벌의 위헌성을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또한 여러 건의 누락을 하나의 행위로 보는 ‘일죄(一罪)’ 원칙을 관철시켜, 죄형법정주의 및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는 무리한 과태료 폭탄 처분을 원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토지수용보상금 70억 항소심 승소
국가 손실보상 소송
1심에서 약 55억 원의 보상금 지급 판결이 내려졌으나, 김성수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연장허가 불허의 실질적 원인이 공익사업이 아닌 원고의 불법 산림 훼손 등 위법행위였음을 입증했습니다. 대형로펌을 상대로 항소심을 단독 수행하여 공익사업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음을 밝혀냈고,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자 포함 약 70억 원에 달하는 청구 전액을 방어했습니다.
무죄 판결 후 국가배상소송 승소
국가배상소송
원고는 형사사건 무죄 판결을 근거로 수사기관의 함정수사와 압수수색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국가배상을 청구했으나, 김성수 변호사는 형사상 무죄 판결과 수사기관의 국가배상 책임은 별개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반복된 112 신고와 현장 확인 자료 등 수사 당시 상황에 비추어 혐의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입증했고, 법원은 경찰의 판단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경찰 현행범 체포 후 국가배상소송 승소
국가배상·손해배상청구 소송
미성년자가 지구대 화장실 창문으로 도주하다 추락하여 다친 뒤 경찰의 관리 소홀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했으나, 김성수 변호사는 현행범 체포의 시간적·장소적 적법성과 수사 절차 준수를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또한 여성 청소년의 인권을 고려한 화장실 동행 방식의 한계와 피의자의 돌발적인 도주를 예측하기 어려웠던 상황을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경찰관의 과실 및 국가배상책임을 부인하며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논문 중복게재 징계처분 무효 승소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
대학 교수가 과거 논문의 중복게재를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으나, 김성수 변호사는 논문 게재 시점을 기준으로 법정 징계시효가 이미 도과했음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논문이 인터넷에 게시되어 있는 한 위법 상태가 계속된다는 대학 측의 주장에 맞서, 논문 게재 시점에 행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무기한 징계 위험은 시효 제도의 취지에 반함을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징계시효 도과에 따른 처분 무효를 선고하며 교수의 명예와 법적 지위를 회복시켰습니다.
교수 해임처분 취소 항소심 전부승소
교원소청 결정 취소소송
1심에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해임 취소 결정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으나, 김성수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신입생 허위모집이 학교 측의 조직적인 지시와 압박 속에서 이루어진 구조적 문제였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징계의 형평성과 비례원칙을 근거로 해당 교수에게만 내려진 해임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임을 밝혀냈고,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학교법인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며 교원소청 결정의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역사 국정교과서 헌법소원 승소
헌법소원
전국적인 사회적 논란이 되었던 역사 교과서 국정화 고시에 대해 각계각층에서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김성수 변호사는 교육부장관을 대리하여 정교한 헌법 이론과 절차법적 요건을 바탕으로 치밀하게 대응했습니다. 보충성 원칙 위반 등 절차적 부적법성을 논증함과 동시에 교과서 발행 체제 선택에 관한 입법 형성권의 정당성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헌법재판소로부터 심판청구 ‘전원 각하’ 결정을 이끌어내며 국가 정책의 법적 혼란을 종결짓고 정부 측의 완승을 확정 지었습니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 헌법소원 승소
헌법소원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의 위헌 여부가 문제 된 사건에서, 김성수 변호사는 통일부장관을 대리하여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 보호라는 중대한 공익적 정당성을 입증했습니다. 입주 기업들의 재산권 침해 주장과 적법절차 위반 논리에 맞서, 대북 관계의 특수성과 긴박한 안보 상황 속 정부 결단의 불가피성을 법리적으로 방어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받아들여 정부 조치의 헌법적 정당성을 인정하며 청구인들의 주장을 물리치고 정부 측의 승소를 확정 지었습니다.
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소송 승소
건축 인허가 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축주가 법령상 요건 충족을 근거로 건축 인허가 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했으나, 김성수 변호사는 행정청 측을 대리하여 해당 토지의 과거 개발행위허가 당시 부가된 인허가 조건을 결정적 쟁점으로 이끌어냈습니다. 새로운 인허가 신청 내용이 기존의 개발행위허가 조건과 정면으로 충돌하며, 행정청의 거부처분은 도시계획적 관리 필요성에 따른 정당한 인허가권의 행사임을 법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행정청의 인허가 거부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건축주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도로점용허가 거부처분 취소소송 승소
도로점용 인허가 거부처분 취소소송
구청은 보행자 안전과 주민 민원을 이유로 주차장 진출입로를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거부했습니다. 김성수 변호사는 도시계획시설상 주차장으로 지정된 토지라는 점, 과거 동일 신청지에 대한 허가 이력, 비례원칙·평등원칙·신뢰보호원칙 위반을 근거로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도로점용허가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취소했습니다.
연구부정행위 참여제한처분 승소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 취소소송
A교수는 미성년자 논문 저자 등재를 이유로 받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6개월 처분이 과중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성수 변호사는 학문적 기여 없는 저자 등재가 연구성과의 신뢰를 훼손한다는 점, 연구윤리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높아졌다는 점, 6개월 처분은 법정 기준상 과중하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참여제한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고 교수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국가R&D 극히 불량 평가 참여제한 2년 승소
손해배상 청구소송
회사는 연구를 성실히 수행했고 목표한 성과도 달성했으므로 참여제한 2년 처분은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성수 변호사는 연구노트 작성 부실, 핵심 기술 미활용, 협약 이전 개발 제품을 R&D 성과로 주장한 점을 근거로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극히 불량’ 평가와 참여제한 2년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고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위안부 회담 정보공개소송 승소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원고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정상회담 내용이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을 위해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성수 변호사는 정상 간 대화의 외교적 민감성, 장래 외교 교섭력에 미칠 영향, 국가 간 신뢰 보호 필요성을 근거로 비공개 결정의 정당성을 방어했습니다. 법원은 정상회담 외교정보의 비공개 필요성을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민원인 개인정보 정보공개소송 승소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원고는 자신에게 불이익한 조치가 이루어진 만큼, 민원 내용과 신고자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성수 변호사는 민원 내용 자체가 민원인을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 신고자 보호 필요성, 민원제도의 신뢰 유지라는 공익을 근거로 비공개 결정의 정당성을 방어했습니다. 법원은 정보공개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어업피해 보상금 손해배상소송 승소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 취소소송
어촌계 대표자와 수산물 판매업자는 허위 자료를 제출해 어업피해 보상금을 부풀려 받았고, 이후 형사재판에서 사기죄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김성수 변호사는 국가를 대리하여 공동불법행위 책임, 어촌계의 법인 배상책임, 공탁금의 변제충당 순서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국가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고, 부정 지급된 보상금 회수의 법적 근거를 인정했습니다.
대선 투표지 이미지 파일 정보공개 비공개 판결 승소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원고는 제18대 대통령선거 투표지 이미지 파일이 실물 투표지와 별개이므로 정보공개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성수 변호사는 공직선거법상 봉인 규정의 비공개 취지와 실물 투표지와 스캔 파일의 법률적 동일성을 근거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정당성을 방어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